법령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19도18700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1상,662]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5 선고 2013구단17414 판결
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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